상담코너 처음으로
세무/행정토지보상
1. 토지수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매매등의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강제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해 갑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갑작스런 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익보다는 손실이 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시 충분한 보상을 두고 소송 등의 쟁의가 붉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2. 토지수용대상
(1) 도로, 철도, 주차장, 공공청사, 택지개발지구, 하천, 공원, 운동장, 전기 등의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등.
(2)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토지수용이 불가)
(3)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도로,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3. 토지수용절차
4. 법률서비스
- 의견서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 기간 중 수용신청서를 열람하고 수용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시 제출된 의견서내용을 참고하며,
소송등의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토대로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서 제출은 중요합니다.

- 수용재결 신청청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강제수용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해 가게
되는데 이때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재결의 목적이 이자는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 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재결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경과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2개월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의 신청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소송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수지수용 관계인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
(1)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2) 수용재결처분무효 등 확인소송
(3) 보상금증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