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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또는 농.산.어촌 기능의 증진과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해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들이 입안되어 지정이 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각종 제한이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각 필지에
  따라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수익성의 보장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의 이익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각종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어
  기반시설 및 제반사항에 대한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중복된 심의 및 행정구역별 내용이 상의하여 같은 계획권에서도 행정구역상 내용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aw365 고문변호사는 지구단위계획 등이 이슈화 되어있는 경기도 광주시 고문변호사 경력 등을 바탕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승인 문제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가능여부와 수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입안 신청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