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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인구 유입 및 산업의 집중으로 과밀화된 도시의 방지와 현재 도시민의 악화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민을 위한 근교 녹지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상수원 구역 보호를 통한
  원활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일정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행위가 가능하며, 이러한 행위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인.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해제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