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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세무소송
조세는 그 본질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호의 원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는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세불복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조세불복제도에는 납세자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는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 받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구분됩니다.
(2)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어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세불복이 기각된 경우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절차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에 선택적으로 경유할 수 있는 심급인 반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둘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혹은 감사원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 과세적부심사제도란?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납세자의 임의로 그 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해당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청구대상
① 세무조사경과의 서면 통지
②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 집니다.
(4) 청구서 제출 대상
① 세무조사경과통지에 대한 이의 : 세무조사를 시행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②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의 : 업무감사를 시행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③ 법령해석상의 이의 : 국세청장
(1) 이의신청이란?
납세고지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이의신청 없이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기에, 납세자의 임의로 이의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신청대상
①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
②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③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3)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
해당 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 집니다.
(4) 청구서 제출 대상
해당 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1) 본래 조세불복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지는 것이나 납세자가 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법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못하여 조세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영세한 납세자가 이에 해당하는 데 이러한 납세자가 세금에 관련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2) 고충청구대상
국세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국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입니다. 또한 세금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불편 및 애로사항, 세금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도 고충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신청기간
세무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즉, 국세불복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고충청구를 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4) 고충청구 절차
고충청구는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나, 대개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제 제4호 서식에 의거하여 고충청구내용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제출한다.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심사(심판)청구를 진행하셨음에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셨을 경우 과세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소원 등 각종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 등 과세청의 과세 혹은 징수에 대하여 취소 혹은 변경을 법원에 판결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송의 특성상 세법, 행정법,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등 관련 법률을 모두 파악하고 실무를 이해하여야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혹은 심판이후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w365는 경력을 바탕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법조문이 방대하고 경제변화 및 시대흐름에 따라 매년 개정되는 분량이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전문영역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경우 부과처분시 법적 기준에 입각하여 과세한다고 볼 때, 일반인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전문가는 세법은 물론 예규, 판례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를 살펴보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하다는 사실 및 부작위처분을 입증하므로 조세전문가가 조세불복 업무 수행시 성공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