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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세무심사/심판청구
 
(1) 심사청구란?
납세고지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청구대상
①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
②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③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이의신청의 경우와 같습니다.
(3)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
해당 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했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 집니다.
(4) 청구서 제출 대상
해당 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감사원장
 
(1) 심판청구란?
납세고지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및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국세심판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청구대상
①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
②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③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3)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
해당 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했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 집니다.
(4) 청구서 제출 대상
재정경제원의 국세심판원장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9-3 캠코양재타워 6,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