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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행정사건절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개요 행정소송절차
 
1. 행정심판의 개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을 시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2.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및 그밖에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
(3) 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적합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