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코너 처음으로
기업법무환경
1. 환경과 관련된 법률 위반이란
환경과 관련된 법률위반의 대표적인 예로 폐기물관련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하수법위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 하는 고문회원님을 비롯한 기업의 대표자는 이러한 법률을 준수함에 있어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관련 법률 위반은 사업장을 비롯한 공장 운영에 차질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대표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보상까지 야기하게 되어 사전 관리는 물론 적발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법적 준비 절차를 철저히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환경과 관련된 대표적 법률
(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4) 폐기물관리법
(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6) 먹는물관리법
(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8)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9) 대기환경보전법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1) 한국자원재생공사법
(1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14)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6)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20)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21)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22)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23) 환경부소관이외환경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법령
(24) 수도법
(25) 환경정책기본법
(26) 지하수법
(27) 하수도법
(28) 수질환경보전법
(29) 소음/진동규제법
(30)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31) 환경분쟁조정법
(3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33) 환경개선비용부담법
(34) 자연환경보전법
(3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36)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37)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