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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노무(임금)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외 회사규칙 등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근로3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규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고
업체의 창업 목적을 이루는데 보다 효율적인 업무의 제공을 받고자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필요한 노동법 규정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제외)
1.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등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 둠으로서 노사간의 분쟁시 귀책 유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토록 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
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1주일에 1일, 1월에 1일이상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2012년부터 1월에 1일씩 부여하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고, 1월당 1일을 부여하던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도록 하며 연차휴가일수 총 25일을 한도로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과 같이 1월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시 미리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 근속시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가산한 임금 지급
1일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라 합니다.
5. 1주 15시간 이상 1년 근속자에게 최종 3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동거하는 친척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제도를 설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6.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7. 최우선 변제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