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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단속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단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상표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 사범 단속 석유사업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자동차 무면허운전 도교법 제 109조 1호 40조 1항 - 형사입건
* 주취(음주)운전 도교법 제 107조의2 제1호 제41조 1항 - 형사입건
* 측정거부 도교법 107조의2호 41조 2항 - 형사입건
*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 도교법 제111조 2호 40조 1항 - 형사입건 및 즉심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

* 음주운전의 공소시효 - 3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함.

혈중알콜농도 처분기준
알콜농도 음주량(표준) 벌금 조치 및 처벌
0.05-0.09% 소주 3잔 50-100만원 1. 음주운전 - 벌점 100점(정지)
2. 교통사고 - 면허취소
0.1%이상 소주 6잔 100-200만원 인사사고시 중형
0.26-0.35% 소주10잔 200-300만원 인사사고시 중형
0.36%이상 소주20잔 200-300만원 사고발생 불문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