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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 470조 및 제 471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는 필요적 집행정지와 재량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집행정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는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
하는 제도이며,

임의적 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잉태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족손의 연령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척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소속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절차는 통상적으로 자유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소의 소장이 판단
하여 형집행정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공문서로 건의하도록 되어있고, 검사는 이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의집행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신장애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집행정지의 요건충족 및 성패여부는 교도소 의무관과 담당검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Law365 대표변호사는 검사경력을 바탕으로 이 부분도 변호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피고인의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징역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이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미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소년에 있어서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1/3입니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여 형기를 경과 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소년에 있어서는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하면 됩니다.

가석방 처분은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되고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한 때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소나 고발을 하였으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3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
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이 있을 경우 같은기간안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서 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검사에게 재기수사명령을 내립니다.

최근에는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당한 고소인이 항고기각결정을 받은때로부터 10일내에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전범죄에 걸쳐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위
재정신청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재판고지가 있는 때로부터 7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Law365에서는 항고나 재정신청도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365실시간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