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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일반 법률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법률사항에 관하여 서로 양보하여 의사의 합치를 보는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민사사건에서도 합의는 화해나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상의 법률
문제를 포괄하여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받고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고소나 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취소장이나 진정취소장을 작성하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면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선처를
받게 됩니다.

살인사건 등 중대범죄에 있어서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합의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실익이 있는 합리적인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감정이 앞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형사합의시에는 합의서, 고소취소장, 진정취소장, 탄원서 등이 작성되기도 하는데 Law365에서는 이러한 서류의
견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