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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부심/보석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나 구속을 당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구속적부심사, 체포적부심사, 보석청구 및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의 죄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피의자라 하고 법원에 기소된 이후의 죄인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Law365에서는 이 분야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체포나 구속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입건된 피의자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으며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판사에게 발부 받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고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 범죄사실을 검토한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발부 합니다.

다만 범죄가 실행중 이거나 실행직후인 범인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일반인 등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체포시 당황하기 쉬우나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속은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이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기소되기 전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고, 피고인 구속은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은 후에
하게 되는 법정구속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수사는 열사람의 범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한사람의 죄 없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권 보장측면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가 있어야 하고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제도, 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 등 탈법적인 수사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검토한 검사는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하며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등이 법원에 심문을 신청하면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사유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구금을 위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신청기간은 피의자 체포시부터 구속영장의 발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일단 영장이 발부 되면 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문신청은 경찰관서나 검찰청, 법원 등에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자신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밝혀야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거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 담당재판부 - 심문 - 결정)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심사절차에서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인신구속에 있어서 사전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신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입니다.
구속적부심청구의 사유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배 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입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에 해당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임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영장발부의 요식과 절차에 관한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구속사유의 타당성과 적법성에 관한 실질적 사항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에 대한 적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 칭하며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죄질 전과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며 만일 보석으로
인해 신체의 구속 상태가 풀려난 자가 구속요건인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발생하면 그 보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 할 수도 있으며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서 정한 지역을 법원의 허가 없이 이탈하여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보석 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신체나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경우 그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를 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사나 재판진행 중에 구속된 사람의 요건을 고려하여 보석금을 받아 임시로 신체의 구속을 풀어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재판 종결로 인해 형을 선고 받았다면 그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므로 돈이 많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뜻에 맞지 않으며 또한 면책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보석청구는 실무상 구속영장발부 이후 합의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 하게 되며 최근에
보석조건을 다양화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1심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2심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항고, 재항고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다릅니다.

항소, 상고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잘 알고 있으나 항고나 준항고에 대하여는 생소하므로 이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고의 종류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특별항고라 하며 그 외 항고를 일반항고라 합니다.

일반 항고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집니다.
즉시항고는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어 있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진행이 정지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시항고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이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속한 결론을 얻는 것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즉시항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항고에 대립되는 것이며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 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명령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 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