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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항고)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며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 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며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시청이나 구청 등의 일반 행정기관에 특정한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고소와는 무관합니다.

고소장은 고소사실을 특정하는 등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Law365에서는
고소대리와 변호를 주요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고소권자(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에 범죄사실을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는 고발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발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형사재판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할 수 있으나 고소와 달리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소나 고발을 하였으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3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이 있을 경우 같은기간안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서 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검사에게 재기수사명령을
내립니다.

최근에는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을 당한 고소인이 항고기각결정을 받은때로부터 10일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전범죄에 걸쳐 가능
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위 재정신청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재판고지가 있는 때로부터 7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Law365에서는 항고나 재정신청도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365실시간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