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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법인파산/회생

법인 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 의해 회사의 자산청산과 채무조정을 거쳐 채권자에게 환가한 파산재단을 배당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금지하고, 회사의 재산 관리, 채권자 조사확정,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놓여있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부도수표발생 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고, 회사자산에 대한 정리와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횡령, 집행면탈죄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쳤음에도 변제 받지 못한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법인파산으로 인해 결손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각종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이 외에 법인채무에 보증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등재이사등의 잔존채무 부담을 줄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있어 법인파산은 필수적인 청산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