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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개인파산/회생

사업실패, 보증 및 기타 생활상의 소비 등으로 인해 지급 불능 상황이 예견되거나 지급 불능상황에 처해 있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청산 절차 또는 변제방법으로는 이러한 지급불능을 해결할 수 없어 법원에 채무의 정리절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파산심사기간동안 채무자의 청산가치 있는 재산과 채무증대사유를 위주로 ‘지급불능상태’와 ‘기각사유’를 심사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에게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개인으로 한정되며 면책결정 또는 파산선고 후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때까지 지속됩니다.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파산제도의 폐단을 막고자 현재는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책의 신청대상은 ‘파산자’로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는 파산결정 후 면책결정시까지 이러한 불이익이 지속되며 채권자의 변제 독촉, 가압류등의 강제집행 및 소송행위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도 변제하지 못한 잔여채무가 있는 파산자(자연인)에 대하여 그 변제책임의 면제를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갱생의 효과를 주고자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법원의 결정을 통해 면제시킴으로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채무자는 복권되고 파산자 및 채무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강제할 수 없고 채무자는 변제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것이라 예견되는 지급불능에 처한 급여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채권자에게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회생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장래 최대 5년간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강제력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미만의 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기재한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최대 5년
동안 법원을 통해 분할 변제하여 변제기간동안 채무 변제 독촉 및 강제집행을 막고, 성실히 변제를 완료했을 경우 잔존채무의 면제를 받아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이행기간동안 채권자의 채무변제독촉 및 강제집행은 금지되며, 채무자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행을 마친 경우 신용불량기록은 삭제되고 채무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